송언석국회의원1

윤석열 대통령의 5 박 7 일간의 방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 우리로서는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 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국빈 방문이며 ,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방문이라 그 형식에서부터 이미 성공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이루어낸 실질적인 성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군사동맹으로서의 ‘ 한미동맹 ’ 을 자유 , 인권 ,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 가치 동맹 ’ 으로 발전 시키며 , 글로벌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고 강화한 것이다 .

또 ,‘ 워싱턴 선언 ’ 을 통해 발표된 ‘ 한국형 확장억제 ’ 인 ‘ 한미 핵 협의 그룹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은 이미 현실화 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최상의 방패라 할 수 있다 .

이번에 창설되는 NCG 는 그동안 비밀리에 운영되는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하여 정보공유 , 협의 , 공동기획 , 실행의 매커니즘을 갖는 핵 관련 첫 고위급 상설협의체이자 아시아 최초의 협의체로 그 의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

무엇보다 기존의 한미동맹이 재래식 동맹이었다면 이번 ‘ 워싱턴 선언 ’ 은 한미동맹을 ‘ 핵동맹 ’ 으로 한 차원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만하다 .

또한 ,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내줄 수 있는 최대치의 ‘ 핵 정책 변화 ’ 를 이끌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방미 성과를 두고 “ 핵주권 문제를 포기해 많은 부분에서 감당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다 ” 는 억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

더욱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한반도 비핵화 ’ 를 운운하며 , 대북굴종 외교로 북핵마저 사실상 용인하여 국가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온 것과는 달리 , 지금은 ‘ 독자 핵무장 포기 ’ 라며 아전인수식으로 尹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 비난을 위한 비난에 매몰된 것으로 , ‘ 자신의 정체성 마저 잃은 아무말 대잔치 ’ 에 지나지 않는다 .

이미 언론을 통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지만 , NPT 준수 명시는 지금도 이행중인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 이마저도 NPT 규약 10 조에 명시된 ‘ 탈퇴의 권리 ’ 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사실 민주당이 이러한 억지 비판을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계속된 대북 굴종 외교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 한반도 비핵화 ’ 와 문재인식 ‘ 혼밥 외교 ’ 로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 ‘ 외교 자해 행위 ’ 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부신 외교 성과에 어떻게라도 흠집을 내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외교를 두고 억지 비판만 계속하며 국정 발목 꺾기와 아무말 대잔치식 억지 비판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올바른 야당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

부디 민주당이 그만 이성을 찾고 , 빛나는 외교 성과를 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내의 민생 정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