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

2020 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 어제 위계공무집행방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 년 상반기 TV 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사건을 수사한 결과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TV 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 ·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고 밝혔다 .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어 , 정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방송과 통신을 장악해온 한상혁 위원장의 후안무치한 만행이 검찰 수사에 의해 결국 드러난 것이다 .

구체적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임명 후 평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TV 조선의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TV 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으로 선임하게 해 TV 조선 재승인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 그럼에도 TV 조선이 재승인 허가 점수를 획득하자 본인의 부하직원인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 이 때문에 부하직원들은 평가점수를 누설하여 사후에 점수조작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 한상혁 위원장은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 받은 것은 물론 , 이를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했으며 , 나아가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 ’ 이 없었다는 허위 보도자료까지 작성하여 배포토록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관의 핵심 과제로서 ‘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는데 , 이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위원장이 도리어 정권 입맛 맞추기에만 열중하며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상혁 위원장의 이러한 만행이 ‘ 정상적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 ’ 이고 , 검찰의 수사는 ‘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탄압수사 ’ 라며 , 한상혁 위원장의 ‘7 월 정년 퇴직 ’ 을 위해 또다시 뻔뻔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27 일 , 여당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단독 표결을 통해 , 언론 노조 등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송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했다 .

방송통신시장의 공정성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는 방통위원장을 두둔하는 한편 , 방송에 대한 영구적 장악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 끝을 모르는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

민주당은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범죄혐의자에 대한 두둔과 방송법 개악 시 도를 즉각 멈춰라 .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위원장 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