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제 5 차 정책 토론회 개최

개인투자자 , 올해 상반기 기준 7 조 3798 억원의 국내 주식 매도 , 10 조 8730 억원 미국 주식 매수로 자본 유출 가속화

송언석 위원장 ,“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금투세 폐 지가 바람직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위원장 ( 경북 김천시 , 국회 기획재정 위원장 ) 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 · 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5 번째 행사로 「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8일 오전 10 시 국회 본청 245 호에서 열리는 5 차 토론회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및 위 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발제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 회계 과 교수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 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 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 라며 “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 융 투자 환경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밝혔다 .

송 위원장은 이어 “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 라며 “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

실제로 2024 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은 7 조 3798 억원의 국내 주식 을 매도했으며 , 같은 기간 78 억 6760 만달러 ( 약 10 조 8730 억원 ) 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 아울러 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강점인 ‘ 세금 이점 ’ 까지 사 라져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 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 억 원 초과분은 25%) 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 금이다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 년 국회를 통과해 2023 년 1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 년 12 월에 시행을 2 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다 .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6 월 12 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 정부 또한 지난 1 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