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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5 차 토론회 개최

-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 18 일 국회 본청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제 5 차 정책 토론회 개최

- 송언석 위원장 ,“ 금투세 시행은 자본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 “ 오늘 토론회가 금투세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위원장 ( 경북 김천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은 18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 본청 245 호에서 「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를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5 차 토론회를 열었다 .

송언석 위원장은 “ 지난 2020 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뿐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문제점 지적되었다 ” 라며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을 2 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 금투세 시행을 6 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송 위원장은 이어 “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 즉 ‘ 국장보다 미장 ’ 이라는 용어가 있고 ,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 ” 라며 “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 그대로 명약관화하게 예측되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금투세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 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 천 500 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 며 "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 밝혔다 .

이어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 정부는 지난 1 월 ,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 라며 “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관련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진행된 발제에서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금투세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 그리고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

송언석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 라며 “ 현재 상황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 다른 하나로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 고 밝혔다 .

 이재명 전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 이 전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없어 진정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 라며 “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에서 관련된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 , 박덕흠 , 서명옥 , 이종욱 , 최은석 , 박수민 , 박성훈 , 강명구 , 이달희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6 월 12 일 ‘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 ’ 토론회를 시작으로 6 월 18 일 ‘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토론회 , 6 월 20 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 토론회 , 7 월 4 일 ‘ 대한민국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 토론회 등 지금까지 5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재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