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사진

공모직 감사관은 내부출신 , 징계는 폭증 …

‘ 셀프 감사 ’ 에 무너진 국회 기강

- 국회사무처 개방형 감사관 , 무늬만 개방형으로 ‘ 셀프 감사 ’ 전락

- 징계 건수는 2020 년 4 건에서 2025 년 42 건으로 10 배 증가 , 감사 기능 개선 필요

- 송언석 “ 외부 전문가 영입해 국회의 투명성 · 청렴성 회복해야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 국회운영위원회 , 경북 김천 ) 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 근 3 차례 (2022, 2023, 2024 년 ) 임명된 개방형 국회 감사관 ( 일 반임기제 2 급 ) 이 모두 국회사무처 내부 출신으로 임명 된 것으로 확 인됐다 .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르면 감사관은 국회사무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진정 · 비위 사건 조사 ,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업무 등을 담당하며 ,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방형 직 위 (2 급 이사관 ) 로 채용 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사무처 입법심의관 (2 급 ) 출신의 내부 공무원들이 연이어 개방형 감사 관에 임명되면서 , 감사관 직위가 사실상 조직 내 순환보직으로 변질 되고 있다 . 특히 2022 년에는 임용 기간을 2 년 , 2023 년에는 3 년으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 실제로 채용된 내부 직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시 사무처로 복귀하면서 감사 전문성 부재와 보직 ‘ 돌려막기 ’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국회는 지난 2017 년 , 국회 공무원들의 음주폭행 · 성추행 등 비위 사 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원 부이사관 출신의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임 명해 개혁 의지를 보인 바 있으며 , 감사원 출신 외부 감사관의 임명은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받았다 . 그러나 2022 년 외부 감사관 퇴직 이후 국회사무처는 다시 내부 출신 인사들로 해당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 결국 ‘ 무늬만 개방형 ’ 이라는 제도적 퇴행이 반복 되고 있는 것이다 .

개방형 감사관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지는 사이 , 국회 내부의 기강 해이도 심 화되고 있다 .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 2020 년 4 건 ▲ 2021 년 9 건 ▲ 2022 년 15 건 ▲ 2023 년 21 건 ▲ 2024 년 12 건으로 증가 추 세를 보여왔으며 , 2025 년에는 10 월 기준 이미 42 건의 징계사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3 배 이상 급증 했다 .

특히 올해에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인한 징계가 30 건에 달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국 회 내부에서조차 “ 감 사관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 국회사무처의 개방형 감사관 제도는 사무처 내부에서 내정된 인사를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 무늬만 개방형 제도 ’ 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라며 “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 , 송언석 원내대표는 “ 감사관 인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더해 감사 및 징계 결과 공개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 국회사무처가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