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 국회운영위원회 , 경북 김천 ) 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부가 대미 현금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산운용수익금이 100 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연간 200 억달러 규모의 투자금 대부분을 외화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인 가운데 , 대미 현금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 산업은행이 외화자산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23 억 4,000 만달러로 ,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 92 억 7,000 만달러 (12.8 조원 ) 에 대한 법정적립금 30%, 27 억 8,000 만달러를 제외하면 95 억 6,000 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정부가 약속한 연간 대미 현금투자 상한액 200 억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

아울러 , 국제기구 출연금에 대한 수입배당금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 지난해 배당금은 157 만달러 * (21 억 7000 억원 ) 수준으로 모자란 대미투자금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환율 1380 원 기준

 송언석 원내대표는 “ 대미 현금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국책은행의 외화 자산 운용수익만으로는 , 미국과 합의한 연간 현금투자 상한의 절반도 충당 하기 어렵다 ” 면서 “ 이재명 정권이 외환보유고와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미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 천문학적인 외화 반출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