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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S의원 선거법 당선무효형 

8월18일 대법원 상고기각 시의원 상실 확정

대법원은 8월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천시의회 S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120만원의 벌금형 선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S시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S시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시의회 나 선거구(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의 보궐선거는 S의원의 유고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같이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천시의회 S시의원(61·국민의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S시의원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