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1

특정업체 쏠림 현상 나타난 지역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 달성 실패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4곳(익산,청주,군산,천안)의3년간 상품권 결제액 상위10개 가맹점 분석

-3년 연속 특정업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매출1위 기록,동일한 업체들이3년간 반복적으로 상위에 랭크되기도...

-지역사랑상품권,병원과 주유소 등 고정 지출 용도에만 집중사용되어,인위적 소비창출 효과는 물론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에도 맞지 않아...

-연간 최대 구매한도 채워1200만원 어치 상품권 구매한 사람무려4,649명. 2개 지자체는1200만원 어치 구매자1천명 넘어..

-송언석 의원“혈세낭비 현금살포성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도록,국회 결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업체 쏠림현상 등으로 특정 업체와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현금살포성 사업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이 6년째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 5년간(2018-2022년) 투입된 국비가 2조 8,246억원에 달한다. 또한 국비지원을 통한 발행 규모는 50.6조원에 이르며, 지자체 자체발행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판매 규모로는 67.6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의 경제자립도, 인구 수 등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오히려 더 적다는 문제점이 있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그동안의 국회 예산·결산 심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