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文 정부 통계청 , OECD 권고 ‘ 늑장 적용 ’ 의심 ...

 소득주도성장 ’ 거짓 성과 홍보 때문에 눈치 봤나 ?

 OECD, 2011 년부터 처분가득소득 계산시 사적이전지출 제외하는 내용의 WAVE7 적용 권고 . 타 국가는 2016 년부터 적용 완료

 文 정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21 년 뒤늦게 적용 ... 적용 후 2003 년 1 분기부터 2020 년 4 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소득 5 분위 배율 0.02~0.56 배포인트 증가

2019 년 국가통계위원회 회의에서 “OECD 권고사항 적용 통계 공 표시기를 2021 년 이후로 변경했는데 , 사적이전지출 반영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 언급

송언석 의원 ,“ 소주성의 거짓 성과 홍보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작성 권고 기준까지 늑장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 감사원 감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 분석한 결과 ,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이 OECD 가 권고한 소득분배 관련 통계 작성 지침을 뒤늦게 적용한 것이 확인됐다 . 해당 권고사항을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할 수밖에 없어 ,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홍보를 고려해 적용 시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송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통계청은 소득 5 분위 배율 (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 ) 작성 시 ‘WAVE7’ 을 적용하라는 OECD 권고를 가계동향조사에 2021 년부터 적용했다 . OECD 가 통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1 년이고 , 대부분 국가에서 2016 년 이후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독 늦은 셈이다 . 반면 통계청의 다른 분배 관련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 2017 년부터 WAVE7 을 이미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 료이다 . 이 중 소득 5 분위 배율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 양극화가 심화 될수록 숫자의 크기가 커진다 . OECD 는 WAVE7 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때 경조사비나 용돈 지출 등 ‘ 사적이전지출 ’ 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2017 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당시 통계 개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통계청이 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2021 년 4 월 20 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분과 회의록에 따르면 , 당시 분과위원장은 “ 가계동향조사 2017 년 개편에 따라 WAVE7 적용이 늦어졌다 ” 라면서 , “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주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가계동향조사는 2017 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

그런데 문제는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한 2019 년에도 OECD 의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2019 년 12 월 4 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분과 서면 회의록을 보면 , 한 분과위원은 통계청으로부터 ‘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방안 ’ 안건을 보고받은 뒤 “OECD 권고사항 적용 통계 공표 시기를 ‘2021 년 이후 ’ 로 변경했는데 , 사적이전지출 반영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고 말했다 . 통계 기준 변경 시점이 한 차례 밀렸고 , 그 사유는 ‘ 지표에 미치는 영향 ’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 때 ‘ 지표에 미치는 영향 ’ 이란 분배 악화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 OECD 의 WAVE7 권고를 적용하면 5 분위 배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실제로 2021 년 통계청이 WAVE7 을 소급 적용하자 , 2003 년 1 분기부터 2020 년 4 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5 분위 배율이 0.02~0.56 배포인트 커졌다 .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는 의미다 .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5 일 ‘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 감사 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 특히 17 년 1·2·3 분기 소득 5 분위배율은 계속 악화되었고 , 4 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악화 (4.63 → 4.68) 인데도 개선 (4.61) 된 것처럼 공표 ’ 했다며 , ‘BH 등은 “15 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화되었다 ” 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 ’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송언석 의원은 " 소주성의 거짓 성과 홍보를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작성 권고 기준까지 늑장 적용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 이라며 " 문재인 정부 당시 자행된 ' 통계조작 ' 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되는 강력범죄 행위이므로 , 감사원 감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