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안민석 , 여름철 7 월 학교 전기요금 작년보다 58% 급증

6, 7 월 동안 작년보다 290 억 더 써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줄어 앞으로 어쩌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 이 공개한 ‘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2022~2023 년 6~7 월 전기요금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6~7 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 억원 늘어난 969 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

특히 , 7 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 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 수도권 71.1% △ 영남권 48.4% △ 호남권 48.3% △ 충청권 39.3% △ 강원 52.6% △ 제주 165.9%( 지출규모 순 ) 각각 늘었다 .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 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정 부 ‧ 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 겨울철 냉골교실이 발생하거나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된다 .

안민석 의원은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 ” 이라며 “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 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 원 , 가로등 124.5 원 , 주택용 121.3 원 , 산업용 118.7 원 , 교육용 111.5 원 , 농사용 56.9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

<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

* 경남교육청 '22년 대비 '23년 6월 전기요금 비중이 24.83% 감소한 이유는 일부 학교에서 '22년 6월에 1년치 선납에 따라 '22년 6월분 전기요금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