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상속세 물납된 주식들은 모두 시장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며, 매각 실적도 부진하여 결국 국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하여 주식, 부동산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납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도 까지 징수 결정된 상속세의 규모는 96,038건 45조 975억원이었다. 이 중 14.74%에 해당하는 6조 6,452억원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 되었는데, 주식 물납은 총 219건으로 5조 8,801억원, 부동산 물납은 804건 7,65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주식 물납제가 개시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주식 물납 누적 실적에 따르며, 총 8조 2,888억원의 주식을 물납 받았으나,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 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의 규모는 6조 7,02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자산관리공사 장부상의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 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현황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786억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배당 현황을 보면 점차 감소하여 2023년 상반기 기준 10억원에 불과했으며, 부정기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도별 배당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비록 장부상 가액인 5조 5610억원이지만, 시장에 매각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물납된 부동산 자산 역시 2012~2023년 상반기까지 7,65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매각 금액은 1,74억 9천만원에 불과하여 가액 기준 78.2%의 부동산이 현금화되지 못하고 쌓여만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과 주식이 원활하게 매각되지 못하여 실제 국고에는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과 부동산만 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화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을 물납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도록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상속세 결정 현황(2012~2023 상반기)>

(단위 : 건, 억원)

*자료 : 국세청

<상속세 물납 현황(2012~2023 상반기)>

(단위 : 건, 억원)

*자료 : 국세청

<국세물납증권 관리현황(상장포함)(’97년~’23.6월)>

(단위: 건, 억원)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기타는 증·감자, 분할·합병 등 기타사유에 의한 증감

<국세물납증권 보유 현황(2023년 6월말 기준)>

(단위: 천주, 억원)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13.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증권 원칙상 물납 불가

<국세물납증권 배당현황>

(단위 : 건, 억원)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속세 물납부동산 매각 현황>

(단위 : 필지, 백만원, %)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수점 이하 절삭으로 인한 수치차이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