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조치, 보고만 있을 수 없다!-

13개 시도지사·국회의원,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촉구 공동성명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경북도지사 김관용, 국회의원 이낙연)는 11월 13일(화)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도권의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8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첫째.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모든 조치와 논의를 즉각 중단 하라는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의 간절한 염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개정) 및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폐지 또는 제정이 불가함을 촉구했다.

셋째. 대통령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관적 성격의 ‘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넷째.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으나 균형발전에 관한 제도적 수단과 기능 미흡으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 수준의 ‘(가칭)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 했다.

다섯째. 교부세 확대를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가 확보된 4조 5,855억원의 재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균형있게 배분하는 ‘(가칭)균형발전교부세’ 도입을 요구했다.

여섯째.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초중등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고 있어, 최근 수도권으로 학생유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에 국가가 재정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칭)비수도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한동안 활동이 주춤했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이번 총회와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하고, “지방의 생존권 수호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촉구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 동 성 명 서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허울좋은 명목 하에 비수도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대폭 심화 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2천500백만 비수도권 국민은 지방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지방과의 상생을 통해 가능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최근 수도권 입지가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 확대에 이어, 도시의 허파로 관리되어 온 수도권 자연보존권역까지 규제완화가 가시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와 이전마저 허용된다면 지방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확대 시도는 지방의 생존 기반인 산업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출시키는 빈곤의 악순환을 통해,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지방은 사람이 살기 힘든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근시안적인 정책임에 분명하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확고한 신념 아래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 및 대체 입법인「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라

하나.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균형발전교부세」를 도입하라.

하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국민과 약속한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하나. 인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대학의 근본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비수도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라

2012년 11월 13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경상북도지사

위원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용

허남식

김범일

강운태

염홍철

박맹우

최문순

이시종

안희정

김완주

박준영

임 채 호

(권한대행)

우근민
 회장 국회의원

위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 낙연

김 도 읍

주 호 영

이 용 섭

이 상 민

정 갑 윤

이 이 재

노 영 민

박 수 현

최 규 성

이 한 성

윤 영 석

김 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