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 열어

문재인,先성장·後분배, 先수도권 성장· 後지방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바꿔야

안철수, 지역격차 해소가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국정과제

‘국회지방살리기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차기정부에 대해 지방분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주관으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이병석·박병석 여야 국회부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김세연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전국 어디에 살든 꿈을 이루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바로 제대로 선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의 고른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후보도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면서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전국에 '행복 지역공동체'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4대 특별전략을 밝혔다.

문 후보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 꿀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제하면서 “先성장·後분배라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과 先수도권 성장·後지방발전, 중앙정부 주도·지방정부 추종이라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티타임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는 "지역격차 해소가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국정 과제"라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며, 인사탕평책을 펴 중앙에 진출한 지역인재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방분권 개헌과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철우 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의 가치구현을 위해 최고 규범인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의 일괄 지방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분권화된 지방정부라야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갑과 을이 아닌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길이 열려야만 상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된다. 국가 운영원리가 분권과 지방자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 김명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배덕광회장(해운대구청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인배회장(삼척시의장) 등 4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와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개편 등 4개항을 여야 대선 후보에게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