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재산과표 적용

증가율 전년(4.4%) 대비 1.3%P 하락

국민건강보험공단김천지사(지사장 권성욱)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 사업자가 전년(2012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 ’13.6.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784만 세대 중, 증가 268만 세대(34.2%), 감소 119만 세대(15.2%)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증가액 315억원(4.4%↑)

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세대의 33.2%),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천원 이하 감소가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서류 :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