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국장

“쌀수입 자유화에 대하여”

                                                                                - 손 상 용 -

‘농공병진’의 아버지의 시대와 무척이나 대조되는 ‘쌀수입 자유화정책’에 어쩌면 농민들은 새로운 시대의 ‘보릿고개’를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K형, 최근 당신은 정부에서 발표한 ‘쌀수입 자유화’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의 생각을 나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야의 산업이라고 해서 영원히 국제사회의 ‘무역자유화물결’의 추세를 비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의 문제입니까?”

“쌀,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대단히 상징적이며 의미있는, 있었던 어떤 민족 혼의 이념같았던 ‘아리랑의 존재’ 같았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과 오랜세월 운명을 같이 했었던...”

“그것이 마치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여주인공 ‘서희’의 존재와 그 이미지의 동질성이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 고난의 세월에서 꿋꿋이 지켜왔었던...”

“그러한 그 농경시대의 대부분 역사였었기에 1960년 ‘보릿고개 시절’ 故 박정희 대통령이 내걸었던 ‘농공병진의 시대’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한의 감격의 동질감을 느껴왔었는데... 군사독재정치의 거부감과 저항적 의식도 없이...”

“그런데 그것을 그 딸의 시대에서 아무런 사회적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쌀수입 자유화’의 선포 그것은 한마디로 과거 시대의 ‘독재정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씁쓸한 뒷 여운이...”

그것이 왜냐하면 그 쌀수입 자유화선포 이전에 농민들과 야당에게 그 당위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충격의 탄력적 흡수를 위한 제도적 연구와 실행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거늘...”

“그것이 이른바 ‘공동책임’의 기회를,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선포는 저항을 불러온다는 원론적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국민들은 그러한 불통의 정치를 자칫 ‘삼류정치 스타일’ 내지 ‘독재정치’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그것에서 국내 농민들의 피해의식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것이 어차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국제적 추세와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비할 수가 있는 무엇 선견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범농장’의 몇 곳 정부적 차원 투자형식의 노력하는 모습과 농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과론’의 물증과 근거를 제시후에의 그 진행이 맞지를 않은가?”

“하여튼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보릿고개 시절 극복의 영웅’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 딸의 시대에서는 그 결과론에 있어 무척이나 대조되는 아이러니의 쌀수입 자유화 정책에 농민들은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보릿고개’ 모습을 생각하며 가지는 그 피해의식의 대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