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진지사장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개선 방안 대한 필요성

지난 37년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 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과기준은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을 야기하여 5,700만 건이 넘는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엇보다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되면서 단일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을 했다는 것은 곧 보험재정을 전 국민이 같이 쓴다는 말이며, 재정을 같이 쓰려면 내는 방법도 같아야 공정하다.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재정의 공정성인데 지금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진정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간에도 4원화된 부과체계,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니,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연간 민원이 5,700만 건이나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다 보니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내구 소비재에 속하는 자동차와 소득과 거의 관련이 없는 성 및 연령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소비를 하면 소비세를 내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잣대가 세금인 만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원칙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려니 아무래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건강보험 제도 통합의 완성이다. 지난 2000년 건강보험이 통합을 하면서 내건 주장 중 하나가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는 보험료를 다소 많이 내고 은퇴 후 근로 능력이 없는 시기가 되면 보험료가 크게 적어져 생애주기별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자는 것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목적이며, 이것이 건강보험 통합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더라도 노년을 위하여 참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