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사연 논평

축하화환에 분탕질.....

김영민(김천지사연 준비위원)

우리지역 출신 이철우 의원이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축하할 일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민 전체에 공지사항이나 시 단위의 행사의 경우에만 가능한 다리난간이며 육교에, 즉 감히 일반인으로는 엄두도 못 낼 곳곳에 현수막이 앞 다투어 게시되었는데…….

한 정당의 도당 위원장에 당선된 일이 전 시민의 경하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니 과연 김천시=새누리 당이라는 도식이 어긋나지 않구나 싶다.(새누리 당의 잔치가 전 시민의 잔치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아무리 보아도 바른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며칠 전 ㅁ 신문은 새 누리당의 잔치에 시 의원들이 의회 관용 버스를 이용하여 축하하러 다녀왔다고 전하고 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 15명이 시의회 공용 21인승 리무진 버스와 카니발 차량을 타고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에 다녀오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김천시의원이기 때문에 이철우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경북도 위원장 참석했다면 이는 기사에서처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설마 김천시 의원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처럼 무모하고 부당한 일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공천권을 주었기 때문에, 또 당원이기 때문이라면 참석하고 축하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개 개인이 개인의 몫으로 축하해야지 공무집행의 과정처럼 공공의 물건 즉 시의회 전용차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공공기물의 사적사용 금지의 법을 위반한 것이리라.

따라서 공공의 기물을 이용하여 참여한 김천시의원들은 김천시민들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김천시민의 재화를 스스로 낭비한 것이니 그러한 결정을 한 당사자나 같이 동조한 사람은 당연히 그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 만큼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것이다. 당일 시장이 출장을 가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데 시민들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 공공 재물 유용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사실은 정당의 정치 행사에 운전기사를 포함 공무원 4명이 참석한 일이다. 이는 ‘1964년 4월 제정된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새내기 공무원도 다 잘 아는 공무원 윤리규칙이고 이 법 때문에 일부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하였다고 하여 직위가 박탈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은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여한 4명과 더불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자.

새누리당의 행사에 참여하면 면죄부가 부여되고 진보정당에 후원하면 직위가 문제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도,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도 없는 후진국, 전제주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위원장 취임의 축하가 아니라 축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분탕질임을....

(20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