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사연(준) 성명

대형마트 입점, 바라만 볼 것인가?

‘전통시장 보호 명분 대형마트 불허는 위법, 김천시 행정소송 패소’

‘대형마트는 김천의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는 괴물’

‘지방정치인, 공무원, 시민 혼연일체가 되어 거대자본의 횡포를 막아야’

지난 6월 21일 STS개발㈜이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김천시가 부담하라고 선고 했다. 즉 STS개발이 2012년 1월 18일 신음동 470번지(구 김천시농업기술센터) 6천557㎡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만4천662㎡ 규모의 대형마트를 건립하겠다며 김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김천시가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제3의 대형마트가 김천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란 없다는 것인가?

허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다른 도시의 비슷한 사례를 들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써 경북도 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조건만을 충족하여 제출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면서 방법을 묻는 사람을 답답하다는 듯 쳐다본다.

김천시에 대형 상가가 들어와서 김천 전통시장의 붕괴뿐 아니라 김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공무원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의 집행이 우선이지 김천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안일함이 분노를 자아낸다.

대충 생각해도 연간 200억 이상의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그로인한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의 몰락, 지역경제의 파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라 전국 어디에도 이런 대형 상가의 입점을 막기 위해 무모에 가까운 소송이며 시민들의 의지를 결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무원이 과연 김천시 소속인지 우선 따지고 싶다.

방법은 있다. 경상북도 위원회의 보류이유는 분명히 지역민의 견해의 다름이었다. 그렇다면 지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경제를 우리 지역사람들이 막아내자

우선 김천의 지역정치인들에게 청한다.

에리히 프롬은 그 명저 ‘너희가 신이 되리라’는 책에서 구약성서를 통해 예언자들을 조명한 바 있다. 즉 예언자는 도덕적인 정의, 사랑, 진리를 실천하는 정치지도자이고 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인간의 삶에 대한 자유라고 했다. 즉 지역의 정치인들은 지역의 모든 가치를 지켜나가는 지역의 예언자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사람, 특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유리방황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앞장서서 땀을 흘려라. 대형 상가가 바로 지역을 죽이는 괴물이라면 이를 막아야 할 최전방에 그대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둘째는 공무원에게 부탁한다.

공무원이 법의 집행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대들은 김천의 공복이고 김천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할 수 있는 방법 모두를 강구하고 김천시민 모두에게 읍소해서라도 김천에 더 이상 대형 상가가 입점함으로 지역의 경제가 피폐하고 그리하여 이 지역을 떠나가는 사람이 없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청한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민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청한다.

김천의 대형 상가가 입점함으로 죽어나는 것은 단순히 지역 전통 상인들이 아니다. 최소한 소규모의 옷가게, 음식점, 심지어는 전자 가전제품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영업 자체가 이제김천지역에서는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급기야 내 옆집 사람, 내 친척, 또 나 자신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소위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더 값싼 비용으로 물건을 구입하며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속임수에 대하여 현혹하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소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값싼 물건은 생산자들의 출혈로 받는 희생의 대가이고 그 사이 중간 이익으로 이 지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겠다는 모습에 같이 화를 내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2013년 7월 15일 

김천지역사회연구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