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사연(준) 성명

김천경찰서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반대한다.

- 주민 없는 경찰서 이전은 한돌 지난 아기에게 대례복 준비하기

- 공동시설이 혁신도시에 따른 도심 공동화 앞장우로 지역경제 말살

- 1/3로 국민의 혈세를 줄이는 시내지역으로 신축이 사랑받는 경찰의 참모습

지난 7월 15일 김천경찰서는 현 남산동 소재 건물의 노후, 주차 공간 협소 인한 민원 불편, 도로 근접으로 진출입시 사고 위험 등 이유로 설계 자문위원 10명 위촉하고 혁신도시 내 청사 신축, 2015년까지의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1983년에 지은 즉 30년이나 된 건물이니 당연히 민원인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사무환경 면에서 매우 열악하고 또 도심에 좁은 도로에 인접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김천경찰서의 신축이전은 꼭 필요하고 화급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발표된 김천경찰서의 혁신도시로 이전 결정은 김천시의 현실이나 김천시민의 요구,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 등 모든 면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고 따라서 김천시민의 김천 경찰서로써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정체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첫째가 김천 경찰서의 존재이유는 김천시민이라는 사실이다.

김천시장은 김천경찰서 누리집에서 ‘김천경찰서 모든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인사말을 적고 있다. 즉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 김천경찰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하려는 혁신도시는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2020년 인구 26,000여명을 추산하고 있다. 즉 잘 되어야 10년이 지나야 지역주민 30,000명 미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전문가, 계획담당자, 도시계획자, 실무자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지금이 아닌 10년 후, 당장 10만에 가까운 도심의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에 대한 밀접한 생활경찰 활동을 포기하고 이전을 발표한 것은 경찰서장의 인사말이나 경찰의 존재이유에 대한 모순이다. ‘돌 지난 아기 혼수 장만’하는 것도 유분수이지.

둘째는 심각한 도시 공동화에 부채질하는 점이다.

혁신도시를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같이 거론되는 것이 기존 도심의 공동화 문제이다. 혁신도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낼수록 기존 도시 상권의 몰락과 그로 인해 쏠림은 피할 수 없고, 가능하면 구도심을 떠나 혁신도시에 정착을 꾀하는 것이 현실이란 점에서 기존의 도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소위 공동화)인데 핵심적이며 대표적인 공공단체인 경찰서가 이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 눈을 감겠다는 것은 아닌지.

셋째는 노후된 현 건물로 인한 사무환경 개선과 민원인의 불만 해소가 아닌 불요불급한 국가예산의 낭비, 새로운 형태의 민원, 더 많은 사무환경의 불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천경찰서 신축부지는 산학 클러스트 지구로 예정된 구역 17,712㎡로 확정하였다고 한다. 지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지만 우선 땅을 팔고보자는 LH의 현실을 이해한다고 해도 산학 클러스트 지정 지역에 경찰서는 어울리는 조합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매일 민원인들의 방문에 대한 시간 및 비용의 증가는 민원인들에게 새로운 민원을 만드는 일이다. 또 사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매일 20Km에 가까운 출퇴근 행렬로 인한 새로운 교통문제(시내와 혁신도시를 잇는 도로는 하나이고,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 김천에서 가장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곳의 하나인데)를 만드는 것은 경찰서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부지 매입을 위해 최소한 80억 원(약 5,000평, 평당 150만원으로 상정했을 때)이 든다고 한다. 김천시내에는 얼마든지 그만한 넓이의 땅을 1/3정도의 가격으로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의 역할로 충분한 지역에(실제 도시계획상에 경찰서는 없다) 국민의 혈세를 물 쏟아 붓는 것은 단연코 국고낭비의 표본이다.

따라서

김천경찰서의 혁신도시로의 신축이전은 지역주민의 경찰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김천시의 공동화를 선도하는 것이며 민원인들로 하여금 더 큰 민원을 만드는 경찰 이기주의의 발로로 보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김천경찰서의 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김천시내에로의 이전을 추진하라.

1. 김천시는 시내 신축부지 마련을 위해 이전부지 등을 물색, 후원 등으로 적극적인 거버넌스 행정의 모습을 보여라.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책무를 위하여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2013년 7월 22일

                                                김천지사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