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YMCA 의정지기단 제안

의정비는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울릉군은 8월 27일 의정 협의회를 통해서 2013년도 의정비를 3년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거창군 역시 다음날 28일 간담회를 통하여 4년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고 한다. 모두가 ‘어려운 재정여건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군민과 고통을 나누고자 동결에 전원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즉 ‘의정비 인상으로 얻을 조그만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지역민의 어려움에 동감하겠다는 의원들의 시민중심의 행위를 보여주는 모습’과 동시에 ‘의정비 인상시 발생하는 행정절차와 비용문제, 내외적인 부정적인 시각의 해소와 조율 등 쉬 처리하기 힘든 사안들에 대하여 동결이라는 명분’을 선택했다.

한편으로는 발표대로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처럼 선거에 당선만 되면 4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공공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비록 의원소환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증명되었다),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 결정’이라는 인상방법을 통하여 지난 1년간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과 참여의 실질적인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정비 동결을 통하여 이런 최소한의 의원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조차 없어지는 것은 참여와 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방관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20년’을 ‘지역주의 기득권 세력의 20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동결했으니 아무 말 말고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만 알아라는 것’과 ‘인상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지금의 의정활동에서의 바람직한 모습일까?

그렇다고 인상문제를 거론하여 1년에 2/3는 놀면서 매월 꼬박꼬박 받는 의정비, 여비, 공통경비...... 그리고 일일이 매거하기 힘든 혜택을 받으면서 더 올려달라고 할 염치없는 의원은 없으리라만 최소한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하여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조차 없애는 것은 ‘의회만능주의’가 만든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닌가?

김천시의회 역시 내년 의정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리라만 의정비 인상문제로 고민하기 이전에 김천시민들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들으려하는 모습을 먼저 고민하는 선량이시길 빌고 또 빈다.

2012년 9월 3일

                                                                             김천YMCA 의정지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