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수치의 비교로 본 경상북도 8,9대 의회 전반기 평가

5분 발언, 의원(위원회 포함)발의입법의 대폭 증가는 의정활동의 괄목할 만한 성장
연구모임, 지역과의 연계위한 조직적 노력, 의회지도력도 칭찬받기에 충분
광역시 단위에 비해 낮은 입법 율 등에서는 더욱 노력 필요

지난 경상북도 제8대 회기를 마감하면서 의장(이상천)은 가장 큰 성과로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의 통과로 경상북도의 신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면서 뚜렷한 업적을 가진 의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제9대 의회(의장 이상효)는 제8대 의회처럼 전 도민의 관심을 촉발하거나 도민의 공통 집결된 요청이 없는 상황, 즉 구체적인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힘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의 활동을 살펴보면 매우 괄목할 만한 발전을 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다시 말해서 8대 의회가 밖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업적을, 9대 의회는 의회를 질적으로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첫째, 8,9대 회기의 전반기의 단순한 양적비교로 회기 수, 회의일 수, 도정질문의 회수와 제기문제의 수 등은 대동소이하여 법적인 규정에 준하는 사안이라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질적인 면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자는 53명으로 지난 회기에 비해 100%이상 늘어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 볼 수 있어 그만큼 의회가 의원들의 토론과 의견의 발표, 논의의 장으로 활발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단순한 발언의 횟수가 늘어난 것 뿐 아니라 의원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 방식과 활동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 매우 바람직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 수 50회).

셋째, 의원발의 조례수(위원회 포함) 52건은 지난회기에 비해 역시 40%이상 증가하면서도 역대 경북도의회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회기의 의원 1인당 조례제안이 0.65건 보다 0.18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질적인 성장이나 바람직한 발전은 의원들의 의정 연구에 대한 노력과 아울러 의회 내의 제도적인 연구회와 모임 참가자수의 대폭적인 확대로 인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가져다준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북도의원들의 지역민과 밀착한 의정활동의 강화 노력의 결실중의 하나로 시·군에 『도정협력실』 설치를 통하여 도, 시군의 소통과 협력강화 역시 도와 지역을 연결시키는 한 방식으로 의미가 있었다는 결과를 유추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원들의 노력과 이를 연결하기 위한 의회지도력이 만든 제도적인 노력이 지난 회기의 같은 기간에 비해 질적인 비교우위를 만드는 원인 된 것이다.

칭찬할 만한 수준이며 내용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지역에 비해 인구수에서 약 4배, 의원 수는 2배가 넘지만 경기도 의회의 경우 의원 연구단체가 17개, 5분 자유발언의 회수가 189건, 조례제안이 260여건(전체의 약 40%수준)이라는 모습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의장의 약속인 ‘경북도 의회를 전국 최고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더욱 더 구체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경상북도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의 자료 인용

2012. 6. 11.

경상북도 지역YMCA 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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