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복수상임위원회 필요하다

   의회의 역활과 기능 제도 도입

경북도의회 초선의원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은 2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집행부 견제 강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복수상임위제 도입은 현재 의원 한 명당 1개의 상임위(특별위원회 제외)로 제한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라면서 “지금과 같은 단수 상임위는 지나치게 분업화 돼 있어 해당 상임위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지난 5월 경북도교육청에 ‘교기 지정 학교에 대한 지원금 현황과 성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대상 학교 중 절반에 해당하는 학교들로부터, 그것도 부실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제재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던 경험을 토로했다.

황 의원은 또 “도의원은 대부분 지역구를 둔 의원이자 도 전체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지닌 도정의 조정자이고 또 중재자인 만큼 이러한 막중한 업무 수행을 위해선 여러 정책 현안이나 안건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력과 지식을 습득,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잦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호출로 업무 저해가 우려되는데다 의원 수 증가와 사무기구 확대에 따른 상임위 운영비 증액과 재정부담 등의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인 만큼 경북도의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추진해 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